앱스토어 게임물 사전심의에서 제외, 법안의결 유예

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법안이었는데 이번에는 불발로 끝났군요.(관련기사)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이야기한대로였고 그때 뜬 기사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, 그런데 그 이변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_no 의원 정족수 미달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자체가 소집되지 않는 바람에 법안의결이 유예되다니 어이없네요, 정말.

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게 아닐텐데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, 물론 다시 법안 의결을 진행한다곤 하지만 꽤 시간이 걸리겠지요. 안타까운 일입니다.





덧글

  • 천하귀남 2010/04/27 13:25 # 답글

    의원놈들은 여하간....
    헌데 이걸로 제일 득보는건 자체 앱스토어 굴리려는 이통사들일겁니다. 이친구들 로비일까요?
  • 로오나 2010/04/27 13:29 #

    오히려 저 법이 자체 앱스토어 굴리려는 이통사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었죠. 저 법이 통과되도 굴리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한데 이걸 충족시키는게 이통사들이니까요. 게임이 사전심의 없이 굴러갈 수 있다면 개발자들에겐 그것만으로도 큰 메리트가 될테니까요.

    이건 기사에도 언급된대로 지방선거 영향이 제일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--;
  • 천하귀남 2010/04/27 13:36 #

    확실히 법의 부수조항이 이통사들 유리한건 맞더군요. 그래도 아이폰 게임은 통과될듯 하던데...
   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겟츄등과 같은 온라인 동인게임 샵도 나와줄수 있는 법을 기대합니다.
  • Niveus 2010/04/27 13:42 # 답글

    다 선거탓이겠죠... OTL
  • 미르누리 2010/04/27 14:13 # 답글

    아 안드로메다에서 개념을 수입해 올순 없을까요?
  • 에스텔 2010/04/27 23:19 # 삭제

    날이갈수록 풍족해지는 개념으로 안드로메다의 삶이 풍족해지고 있어요(뭐시라!! 퍽퍽)
  • Uglycat 2010/04/27 17:04 # 답글

    이런 우라질레이션...!!!
  • 키린 2010/04/27 22:44 # 답글

    6월이후 기대해봅시다... 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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